#법령 및 #논문 등도 이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되니 서비스 운영에 참고하셔요.
- https://muri.network/@FoW/109872404509754377

#MastoAdmi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중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지 않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104964)
- https://thecodit.com/bill/sh/20201105-000000002104964

#법령 #자유

허위조작정보: 정치ᆞ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ᆞ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ᆞ변형ᆞ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428) 제2조 제1항 제14호

#법령

그러고보니 국내 #법령 일정 회원 수 이상 보유한 웹사이트는 실명 인증 의무였던 듯한데 찾으려 하니 잘 못 찾겠네.